국제 협약에 의해서 공항시설과 인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항공 보안의 중요성은 법으로 정해 놓을 정도입니다. 특히 미국 9.11 테러 이후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더 강조되고 세계적으로 항공 보안의 중요성이 점차 강화되었습니다. 아래 글을 통해서 항공 보안의 개념과 책임, 국내 관련된 법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항공보안의 개념
세계 항공보안의 표준이 되는 'ICAO 부속서 17에서는 항공보안을 불법방해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및 인적·물적 자원의 결합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말하는 불법방해행위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운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 전체로 국내 항공보안법에서는 다음 각목의 행위로 정의한다.
1)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를 납치하거나 납치를 시도하는 행위
2) 항공기 또는 공항에서 사람을 인질로 삼는 행위
3) 항공기, 공항 및 항행안전시설을 파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4) 항공기, 항행안전시설 및 제12조에 따른 보호구역에 무단 침입하거나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5) 범죄의 목적으로 항공기 또는 보호구역 내로 제21조에 따른 무기 등 위해 물품을 반입하는 행위
6) 지상에 있거나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또는 공항 및 공항시설 내에 있는 승객, 승무원, 지상근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7)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재산 또는 환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목적으로 항공기를 이용하는 행위
항공보안의 책임 구분
1) 해외 보안검색의 책임
해외 보안검색은 출발하는 나라 기준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 구분 | 승객 및 기내수하물 | 위탁수하물 | 화물 |
| 한국 | 공항공사 | 공항공사 | 항공사 |
| 미주 | tsa | tsa | 항공사 |
| 중국, 동남아, 대양주 | 공항당국 | 공항당국 | 항공사 |
| 중동 | 공항당국 | 공항당국 | 항공사 |
| 일본 | 항공사 | 항공사 | 항공사 |
2) 국내 보안검색의 책임
| 구분 | 책임 |
| 일반승객 | 공항공사 |
| 기내수하물, 위탁수하물 | 공항공사 |
| 환승승객 | 공항공사 |
| 화물 | 항공사 |
항공보안 국제협약
국제적으로 항공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협약이 있습니다. 항공 수요의 증가에 따라 관련된 국제협약 또한 중요시되고 1963년 항공보안에 최초의 전 세계적인 국제 법률문서로 시작되었습니다.
| 협약명 | 주요내용 | 협약일 |
| 동경협약 | 항공기 내에서 기장의 권한 부여 항공기 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
1963.09.14 |
| 헤이그협약 | 항공기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항공기 납치범에 대한 체약국들의 처벌 의무화 |
1970.12.16. |
| 몬트리올협약 | 민간항공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 1971.09.23 |
| 몬트리올 의정서 | 공항에서의 불법방해행위 억제를 위한 의정서 공항에서의 불법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처벌 | 1988.02.24 |
| 폭발물 표시에 관한 협약 | 탐지 목적의 플라스틱 폭발물 표시에 관한 협약 폭발물 제조 시 탐지 목적의 특수 약품 삽입 | 1991.03.01 |
항공보안 국내법규
1) 국내법규 현황
| 명칭 | 주요내용 |
| 항공보안법 | 9.11 테러 이후 민간항공의 안전과 보안에 관한 기준, 절차 및 의무사항 세부적 명시 국가 주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적극적 보호 2014년 4월 6일부 시행 |
| 항공안전법 | 제62조: 기장의 권한 등 제70조: 위험물 운송 등 |
| 보안업무규정 | 국정원에 의한 국가보안시설 관련 보안측정 규정 |
|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 제7조: 항공기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관여하는 기장과 승무원이 사법경찰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함 |
2) 국내 운항중 기내 업무방행 행위별 벌칙 (항공보안법 제23조 승객의 협조의무)
운항 중이란, 승객이 탑승하여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승객이 내리기 위해 문 을 열 때까지 행위를 뜻합니다.
| 행위 | 위반 시 벌 |
| 보안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협박/위계행위 출입문/탈출구/기기의 불법조작행위 | 10 년 이하의 징역 |
| 기장의 승낙 없이 조종실 출입을 기도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항공기가 착륙한 후 항공기에서 내리지 않고 항공기를 점거하거나 항공기 내에서 농성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 흡연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
1천만원 이하 벌금 |
여기까지 항공보안의 개요에 대해서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항공보안의 국내 법규 현황과 국제 협약, 항공보안의 책임 구분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내외적으로 항공 수요의 폭발적 증가로 그 행위의 불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는데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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