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의 주요 역사적 사건 알아보기

 

현재 국가 간 항공기가 자유롭고 원활하게 운영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국제항공운송 질서란 국가 간의 항공 운송이 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현재의 기틀이 되는 주요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간에 협약이므로 지켜야 할 약속이며 항공을 통한 물자, 인력 교류라는 공통된 뜻이 있기에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주요 사건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조약과 시카고 회의

 1900년에 체결된 사건으로 현재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두 가지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리조약은 최초로 영공주권주의를 인정한 조약으로 1919년에 체결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공주권주의란 어느 국가의 항공기이든 타 주권국가의 개별적 또는 포괄적인 허가 없이는 해당국의 영공을 통과하거나 영토 내에 착륙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시카고 회의는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항공의 운송체계 및 질서확립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들이 1944년 시카고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을 말합니다. 회의 결과는 '하늘의 자유'를 확립하고 최초의 다자간 협약인 '국제민간항공조약' (ChicagoConvention)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시카고 협약을 이행하고 질서 있는 국제항공운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국제민 간항공기구(ICAO)의 설립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과 합리적 규제를 통한 국익 보호와 상호이익을 주장하는 영국의 대립으로 통일적인 단일 협약은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고, 대신 4개의 부속 협정만을 채택하는 한계점을 보였습니다.

※4개의 부속 협정
국제민간항공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민간항공에 관한 임시협정 (The Interim Agreement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항공업무통과협정 (The International Air Services Transit Agreement)
국제항공운수협정 (The International Air Transport Agreement)

 

버뮤다협정

 시카고 회의의 결과물인 4개의 부속 협정으로 기틀을 마련했다면 실제 활성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버뮤다협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46년 미국과 영국 간에 맺어진 최초의 항공협정으로, 공급, 요금, 노선구조 등 양국 간 운항에 관한 세부조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는 양자 협정의 기본모델이 되었습니다. 이후 많은 국가들이 버뮤다 협정의 기본적 틀에 따라 항공협정을 체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IATA 국제항공운송협회

 

 

국제항공운송협회 (IATA) 역할

 시카고 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의 경제적 규제 측면에 대해 어떠한 합의에도 도달하지 못하자 이로 인한 무질서를 우려한 민간항공업체가 상호협의에 의하여 경제적 문제를 통일적으로 규율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19년 헤이그에서 창설된 국제항공운송협회 (International Air Traffic Association)를 전신으로 하여 1945년 4월 쿠바 하바나에서 30개 항공사에 의해 최초 국제항공운송협회가 설립되었습니다. IATA는 항공산업을 대표하고 이바지하는 민간협의체로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여 운영되고 있다.
1) 전 세계인의 이익을 위해 안전하고 규칙적이며, 경제적인 항공운송을 촉진하고, 상 업 항공을 육성하며 이에 관련된 제반 문제를 연구
2) 국제항공운송산업에 직/간접으로 종사하는 항공운송기업 간의 협조 도모
3) 세계 항공산업을 이끌어 갈 Leadership 발휘
4)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및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조

IATA는 단일항공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하여 공동해결을 모색하고 협력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표준 운송약관, 항공권, 화물 운송장, 대리점과의 표준 계약 등 항공사간에 통일적으로 사용해야 할 각종 표준방식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항공 업계의 경험 및 전문지식에 바탕을 둔 실제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항공운송의 안전, 공공편익 증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여행 절차의 간소화 및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표 준화를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세계 항공업계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UN 산하 전문기구로서, 시카고 국제민간항공 회의에서 국제민간항공협약이 서명된 이후 잠정적으로 운영되다가 1947년 4월 4일 정식 발족되었습니다. 국제민간항공이 질서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국제항공운송질서가 안전하게 확립될 수 있도록 감시하였습니다. 또, 항공기에 관한 기술적인 기준을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항공기, 항공종사자, 항공로, 비행장, 항공교통관제 등에 관한 안전 면에서의 세계적인 기준 확립하였습니다. 국제항공노선의 최초 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한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항공협업의 기초가 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초 파리조약과 시카고회의로부터 시작하여 기반을 다진 후 국제항공운송협회와 국제민간항공 기구까지 확대하게되었습니다. UN의 여러 역할이 있겠지만 국가 간의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위와 같은 산하 기구의 단체도 있음을 인지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