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공운송 질서의 히스토리 및 주요 과정

 

 국제적으로 항공 운송질서가 어떻게 현재처럼 자유화가 되었을까 생각해 보셨나요? 현재의 국제항공운송협회가 만들어지기까지 표준이 존재하지 않아 각국의 항공운송 질서를 쟁취하기 위해 다양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미국, EU의 노력과 국제기구의 역할 등 현재의 질서 자유화를 얻기 위한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항공 질서 자유화 역사

 

미국의 항공규제 완화

미국에서 항공 규제를 완화한 사건이 국제항공운송 질서의 자유와 첫번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요 사건으로 첫째

1978년 항공사 규제 완화법 (Airline Deregulation Act)입니다. 
 당시 카터 대통령이 항공사 규제 완화법안을 서명함으로써 항공산업은 반독점법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규제체제로 전환될 수 있었는데 항공사의 시장 진입과 퇴출, 운항횟수 및 요금의 결정이 시장수요/공급의 변화에 맞게 이루어지도록 정책 목표를 하였습니다. 이후 1980년 국제항공운송경쟁법 (Int'l Air Transportation Act)이 시행되었습니다. 미국 항공사들의 국제항공 시장에서의 경쟁기회를 확대하고자 국제항공운송경쟁법을 제정하였고 이로 인해 운항노선, 운임, 공급 등에 거의 제약이 없는 항공협정을 각국과 체결하 거나 기존협정을 개정하기 시작하였습니다. 

 

 

EU의 항공자유화

 규제완화를 통한 항공사의 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이익의 증진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되었으며, 로마조약에 근거하고 역내 12개 회원국에 적용되는 공동항공운송정책을 채택하여 3 차에 걸친 항공 자유화 조치 이행하는데 합의하였습니다. 제 3차 자유화 조치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운영면허를 보유한 공동체의 항공사는 정기 운송에서 자유롭게 운임 결정
2) 다만 약탈적이거나 지나치게 비싼 운임, 비정상적인 운 임 하락은 승인될 수 없는 안전장치 를 보유
3) 역내 모든 노선에 대한 시장진입과 공급에 대한 제한을 철폐하되 slot의 배분은 안 전, 환경문제 등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음
4) 역내의 Cabotage 운항은 1997년부터 완전 허용

 

 

국제기구의 항공부문 자유화 논의

 국제기구 WTO의 GATS 및 항공운송부속서 내용으로 항공운송 보조 부문 우선 자유화 대상 선정하였습니다. (1994 Uruguay Round) 주요 3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항공기수선 및 정비서비스 (aircraft repair and maintenance services)
2) 항공운송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selling and marketing of air transport services)
3) 컴퓨터 예약제도 서비스 (computer reservation system services)
 그후 OECD의 국제항공화물운송 자유화 추진되었고 국제항공화물운송을 국제항공여객운송과 분리하여 항공사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자유로이 국제항공화물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규제 철폐하고 완전한 시장 접근권 허용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항공보조서비스 분야의 완전 자유화와 통관절차 간소화 및 항공기/부품/지상장비에 대한 면세 또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국제항공 운송 과정

 

미국 주도의 Open-Skies 협정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미국이 국제 항공운송에도 주도하게 되었고 그 세부사항으로는 3가지가 있습니다. 1980년 국제항공운송경쟁법 제정 이후 운항노선, 운임, 공급 등에 거의 제약이 없는 항공협정을 각국과 체결하거나 기존협정을 개정하였고 1992년 네덜란드와의 항공자유화 협정 (Open-Skies) 체결을 필두로 항공자유화 협정 확대 및 기 체결 국가 중 같은 의향을 가진 국가들을 주축으로 다자간 항공자유화 협약 모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전통적인 항공협정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운항횟수, 운항지점 등 운항조건을 완전히 철폐하여 항공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율적 판단에 따라 운항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Open-Skies는 제휴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한 영업까지도 허용하기 때문에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도 영업망의 확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Open-Skies 협정의 기본 요소
모든 노선에 대해 항공사 진입을 자유롭게 개방 (항공사 복수 지정)
모든 노선에 대해 무제한의 공급 제공 (좌석 및 운항회수)
노선 구조 및 운수권 무제한 행사
항공사간 제휴 협력 보장 (3rd Country Code Share)

항공사간 제휴 확대

 가장 대표적인 것은 Alliance 확대 배경입니다. 단절 없는 서비스, 스케줄 상 다양한 선택의 기회 및 서비스 상품 등에 관한 고객의 새로운 요구 증대되고 세계 무역환경의 글로벌화, 비즈니스 관행 및 시장접근에 있어서의 양자협정의 한계, 심화된 경쟁 등으로 인해 규모의 경제를 통한 비용절감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제휴 형태로는 첫째 편명 공동사용인데 특정노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2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가 고 객들에게 다양한 스케줄을 제공할 목적으로 각자 고유의 항공사 인식부호 및 편명을 공유하여 판매하는 제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CRS 공동 사용인데 CRS의 개발에는 많은 자본이 소요되므로 다수 항공사가 공동 개발 하고, 군소항공사는 이러한 CRS에 가입하여 사용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항공사간 협력 범위로 공동지상조업, 지상시설의 공동이용, 운항 스케줄의 조정, 공동운항, 운항승무원의 교환, 공동광고 및 판촉, 공동정비, 항공기 및 항공유의 공동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가능해졌습니다.

 

 

 

국제항공질서의 역사적 굵직한 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국의 항공규제 완화로부터 시작되었고 EU의 항공자유화와 미국 주도의 협정을 바탕으로 항공사간 제휴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국가간 항공기가 안전하게 다니며 항공사간 제휴가 시작된 것의 시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급된 것 이외에도 시카고 회의에서 하늘의 자유를 얻기까지 미국 주도의 항공 협상이 있었습니다.